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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과 이념

by 소바인 2023. 6. 27.

재정학 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와 지출정책이 실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다. 정부가 경제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념적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치철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해왔다.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인 관점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사회는 자연발생적 유기체로 취급된다. 각 개인은 이 유기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정부는 유기체의 심장으로 여겨진다. 북경에서 마오쩌둥에게 도덕원리를 가르친 양창치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인체가 완전한 유기체이듯이 사회도 완전한 유기체이다. 사회는 조립하였다가 다시 분해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각 개인은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개인 입장에서의 선은 사회전체 입장에서의 선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조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저서 공화국에서도 한 시민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마도 유기체적 관념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나치즘일 것이다. "국가사회주의는 공동체와 동떨어져서 국가의 여하한의 간섭을 애써 배제하려는 개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일상의 활동은 전체에 봉사할 때에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사회의 목표는 국가에 의해 설정되며, 국가는 목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들 목표들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플라톤은 인간의 활동이 완전한 합리성에 의해 인도되는 황금시대의 달성을 그 목표로 하는 국가를 구상하였다. 반면에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의 목적은 인종적 순수성의 달성으로 삼았다.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의 목적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동질적인 피조물로 구성된 공동체의 보전과 발전이다." "선한 사회만이 선한 신자를 만들 수 있다." 그의 저술에 따르면 "인간은 반쪽은 천사이고 반쪽은 악마이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법과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인간의 악마성과 투쟁하는 것이다.

사회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의 목표가 선택되는 방식일 것이다. 통상 유기체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목표가 사회유기체에 의해 추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주권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당연한 목표의 예가 될 것이다.(유럽의 정복을 추진한 나치의 예를 상기해보자) 그러나 철학자들이 수세기동안 '자연스러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직 그에 대한 답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

 

정부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

이 관점에서 정부는 사회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각 개인들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인식한다. 미국의 정치인 헨리 클레이가 1829년에 말했듯이, "정부는 하나의 신탁이며 정부의 관리는 수탁인이다. 그리고 이 신탁과 수탁인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더라도, 무엇이 '이익'이며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이익'을 증진하여야 하는지 정의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폭력으로부터 개인들은 보호한다면 이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게는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정부주의 상태가 도래하고, 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기술하였듯이,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궁핍하며, 고역스럽고, 짐승 같은 짧은 생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가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폭력이 난무하였던 소말리아의 예만 보아도 홉스의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정부는 폭력과 외부 침략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의 개별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의 부당한 권리 침해와 압제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